급증하고 있는 척추수술을 규제하기 위한 심사 강화 등 제도적 규제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급여영역을 규제하면 효과가 불확실한 비급여만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연구원 이상무 단장은 10일 오전 '척추수술,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찬세미나에서는 척추수술에 대한 삭감위주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근거가 확실한 영역의 수술법이 삭감을 당하고 압박을 받으니 근거가 불확실한 비급여 영역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보전적 치료에 대한 수가 적정화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나누리병원 오성훈 명예원장도 "삭감과 규제가 만능이 아니다"면서 "결국 삭감과 규제는 비급여 진료의 증가를 불러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며 궁극적으로 의료의 퇴행과 기형적 진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심평원이 심사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면서 "심사만 공정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상무 단장은 빠르게 등장하는 새로운 척추수술기법에 대한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척추수술이 효과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다는 근거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
이 단장은 외상성 뇌 손상에 전신적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던 기술이 뒤늦게 중단되고, 골 관절염에서 관절경적 시술이 시술하지 않은 군과 차이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 미국 메디케어 급여기준에서 제외된 것을 예로 들었다. "
그는 근거창출을 조건으로 한 급여제도나 비교효과 임상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오성훈 명예원장은 "우리 의료가 빠르게 발전한 것도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인게 이유"라면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척추수술의 증가가 불필요한 수술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척추수술의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새로운 수술법을 비롯한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척추수술의 증가가 불필요한 수술의 증가 때문이라는 설명은 무리다"면서 "정당한 수술마저도 불필요한 수술의 증가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