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현 경제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 오후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구지역 공청회'에서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재정지출 절감을 위해 외래 본인부담률을 높인다면 불황과 양극화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진 서민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의료계,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에서 조 사무처장은 "올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따르면 큰 흑자가 예상되는데 이는 보험료를 낸 국민들의 몫이므로 전액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상공회의소 김익성 기업지원부장은 지난 97년부터 2007년까지 기업 사회보험 비용 증가율이 264%에 달한다며 "보험 보장성 강화가 근로자 복리증진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책 결정의 시기를 신중히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의치(틀니)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구 치과의사회 김해동 부회장이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의 순서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에 앞서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으로 인한 서민 고통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올 예상 흑자액 2조4천억원 중 보장성 강화에 1조원 이상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족부는 지난 달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추고 초음파, 고도비만 치료 등에 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달까지 서울, 대구 등 7개 도시에서 순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cind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