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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사 지시 어겼다면 손배책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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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허리편한병…
날짜 : 09-08-29 08:40
조회 : 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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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사 지시 어겼다면 손배책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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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환자 항소 기각 "진료협력 의무 지켜져야"
| 환자가 의사가 내리는 처방과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최근 임신한 상태에서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병세에 따른 의사의 조치를 거부한채 일부만 진료를 받다가 결국 아이를 잃은 산모가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환자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8일 판결문을 통해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을 경우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이 성립되면 의사는 자신의 의료지식을 동원해 환자를 진료할 의무를 갖게 되며 환자는 검사와 약제복용 등 의사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하는 협력의무가 발생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환자가 이러한 협력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임신 중 호흡곤란을 일으켜 B병원 응급실에 내원, 저산소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B병원 의사는 A씨에게 흉부 방사선촬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환자는 임산부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벤튜리마스크로 이뤄지는 산소공급도 거절했다.
이후 호흡곤란이 계속되자 의사는 분만실 입원을 권유하며 입원장을 발부했으나 환자는 분만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남아있겠다고 주장했고, 몇일이 지나자 산소포화도가 48%에 머무르는 상황이 됐다.
그러자 B병원 의료진은 산모와 태아의 보호를 위해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했지만 쌍둥이 중 남아는 사망했으며 여아는 온몸에 청색증이 있고 1분 아프가가 1점, 5분 아프가가 2점을 기록해 미숙아실로 보내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에 대해 환자 A씨는 임산부로서 극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만큼 응급실 입실초부터 산과진료를 시작하고 신속히 제왕절개를 실시해 태아를 분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 의사가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결국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과 증세를 말하고 의사의 의견을 존중해 지시를 따라야 하는 협력의무를 위반했다면 이는 질병의 치료라는 계약목적이 파기된 것과 같다"며 "따라서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과만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서울대병원장 등의 자문결과 B병원은 폐부종 진단과 응급제왕수술을 시행하는데 있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진료가 늦어진 것 외에는 과실을 찾기 힘들다"며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A씨의 주장은 이유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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