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가계에서 의료관련 지출 중 가장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치과진료비(50.7%)이며 국민의 76.6%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더욱 높여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보장성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실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향에 대해 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POLCOM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말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가계에서 의료관련 지출 중 가장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치과진료비(50.7%)이며 노인틀니(33.7%), MRI(22.6%), 치과스케일링(11.6%) 순으로 우선 건강보험적용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의 사회연대 원리에 대해 87.4%의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었고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76.6%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5.6%만이 개인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현행보다 높아야 한다는 응답은 2명 중 1명(54.9%)으로 나타났고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가까이가 고소득층이 더 내야한다고 대답했으며(44.7%), 국가예산에서 부담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30.5%를 차지했다.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76.5%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으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61.3%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건강연대는 "이번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듯 우리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 등 개인이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연대해 책임지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영역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치과분야의 보장성 확대가 시급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건강연대는 의료민영화 4대 악법 철폐와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대중집회를 13일 오전10시30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재정은 9월 현재 약 1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로 누적으로 따지면 흑자규모는 2조30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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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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