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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d
날짜 : 08-10-21 17:17
조회 : 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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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강제 퇴원시킨다
국토부 `가짜 교통사고환자 퇴원` 자배법 발의예정
"나이롱환자 퇴출 기대"…"일부 선의의 피해 우려"
입력 : 2008.10.21 15:39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가짜 교통사고 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를 강제 퇴원시킬 수 있는 법근거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가짜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轉院)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곧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수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장은 "보험금 누수 등 사회경제적 폐해를 야기해 온 가짜 교통사고 환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라며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제도로 인해 진정 치료를 필요하는 환자가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환자 입원율은 평균 72.1%로 일본의 9.1%에 비해 8배이상 높아 도덕적 해이가 지적돼왔다.
보험사들은 입원 교통사고 환자중 자리를 비운 가짜환자(부재환자) 비율이 17%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으면서 더 충실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의료기관이 강제 퇴원을 지시하면 완쾌전에 퇴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개별환자의 진정한 증세나 병인(病因)을 의사나 병원이 모를 경우 조기퇴원으로 인해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
김희수 국토해양부 팀장은 "의료문제는 전문영역이어서 강제 퇴원 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수 없어 의사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며 "분쟁이 있을 경우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 등에서 조정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강제 퇴원 지시는 고의 부재환자들에게만 신중히 내려질 전망"이라며 "무리한 퇴원시행시 민원 가능성이 커 의료진이 무리한 판단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백종훈 기자 ia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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