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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참여정부 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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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석황
날짜 : 08-10-21 17:08
조회 : 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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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건강보험 운영의 주축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및 민영보험 적극도입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가입선택권(수급권 포기)에 대한 검토’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자체 연구실을 통해 당연지정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심평원은 건강보험에 대해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하고 “현행 건강보험은 2004년 기준으로 61%에 그쳐 보장수준도 낮아 지출대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일부 계층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지출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경쟁원리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낮아 향후 지속적으로 재원조달의 압박이 커질 것이므로 지속적인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 민간보험의 참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미국식 방식을 도입할 경우 시민·의료계·정부·보험업계 측에서는 선택의 다양성, 경쟁에 따른 의료기술 발전 유인, 공보험 조직과 인력의 경쟁성 향상 촉진, 의료시장의 진입기회 확대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식 보험 도입시) 계층간 보장성의 격차 발생, 의료공급체계의 조정으로 인한 혼란, 의료정책의 복잡성, 경쟁심화로 보험사간의 격차 발생 등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는 건강보험의 틀과 국민의 기본 건강권을 좌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 접근과 국민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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