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제약회사를 국유화하고 정부가 약을 배급하라"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10월부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는 모든 의사를 범법자로 몰아가는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병원계는 저가구매의 욕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더욱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만연해지고 정보창구가 막힐까 우려하고 있으며 제약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며 한숨을 쏟아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리베이스 쌍벌제를 골자로 하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하고 16일 공식 발표했다.
그러자 의료계는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리베이트를 양성화하자는 취지라면 찬성하겠지만 약가인하를 위한 것이라면 방향이 잘못됐다"며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제도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도 결국 잘못된 의약분업 시행 이후 생긴 것이니만큼 쌍벌죄보다는 이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개선한다면 자연스레 리베이트도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일선 개원의들도 의사를 잠재적 범법자로 몰아가는 행위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 제약사들이 의사에게만 로비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A의원 원장은 "식약청, 공단, 심평원, 약사단체 어느 곳도 제약회사 로비를 받지 않느냐"며 "왜 몸통은 놔두고 꼬리인 의사만 처벌하는지 모르겠다"고 자조섞인 비판을 내놨다.
B의원 원장은 "왜 의사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며 제도를 시행하는지 알수가 없다"며 "이렇게 된다면 모든 의사들이 오리지널 약만 처방해 다국적 제약사들만 살찌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과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제약회사 직원들 다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겠냐"며 "이럴꺼면 차라리 제약회사를 국유화하고 사회주의 논리에 맞게 약을 배분하면 되겠다"고 꼬집었다.
병원계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만연해지고 긍정적인 정보제공 창구도 막힐까 우려하면서도 리베이트를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평가다.
C대학병원 임상과장은 "사실 영업사원이 리베이트만을 위해 의사를 찾는 것은 아니다"며 "진료실에 있는 상당수 교수들은 이들이 전해주는 자료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뒤 덮어놓고 이를 막아버리면 결국 리베이트는 더욱 깊숙하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며 "왜 리베이트가 생겨나고 있는지 수가문제와 의료체계문제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병원의 보직자는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늘에 숨어있던 리베이트를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면 병원의 재정적 측면에도 다소 도움이 되는 면이 있는 만큼 저가에 약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
D대학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한가 이하로 약을 구매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없다보니 저가로 약을 살 필요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병원에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제도가 정착될 여지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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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그러나 시행하기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이제부터 충분히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업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로 인해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됨은 물론, 리베이트도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업계에 무한 가격경쟁이 붙어 수익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감소돼 글로벌 경쟁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또한 한편으로 보험약가 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간의 음성거래로 리베이트는 더욱 고착화 될 것"이라며 "적어도 1년간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거나 재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제약사 관계자도 "실거래가가 계속 낮아지게 되면 약값도 자연스럽게 깎이게 돼 있다"며 "정부의 최종 목적은 더도 덜도 아닌 약값 인하"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면계약 등 신종 리베이트 출현은 불보듯 뻔하다"며 "의약품 실거래가를 밝혀 약값이 깎이느니 리베이트로 인센티브보다 웃돈을 줘 약값을 유지하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