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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보진료비 지연지급 골치…제재책 마련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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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허리편한병…
날짜 : 10-06-24 10:12
조회 : 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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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진료비 지연지급 골치…제재책 마련 건의
의사협회 국토해양부와 간담회서…국토부 '미지근'
의사협회가 보험회사의 자보진료비 지연 지급에 대해 제제조치 마련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국토부 관계자들과 만나 자동차보험제도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자배법 12조는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자보분쟁심의위원회에 심사청구하지 않고는 진료비 청구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담당자가 바뀌었다' '월말 마감시간이라 바빠 다음달에 꼭 처리해주겠다'는 등 이해 못할 이유를 대며 지급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배법상 보험회사의 진료비 지급일 초과시 이자율을 가산해 지급하는 조항이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미수진료비 지불을 조건으로 진료비 조정을 강요하는 등 진료비 흥정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가산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보험회사에서 진료비 지연시 의료기관의 자보분쟁심의회 심사청구권 신설, 관련 법령 진료비 임의삭감 관련 조항에 진료비 지연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제제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보험회사를 임의삭감 혐의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방안이 있다고 안내하면서 제재 조치 마련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고 의협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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